분식회계 방법 수법(매출부풀리기,비용축소,자산과대계상,부채은폐),법적 처벌,하는이유

회계라고 하면 숫자와 장부, 복잡한 계산만 생각나지만, 분식회계는 이 숫자들을 ‘예쁘게’ 꾸며서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마치 시험 점수를 몰래 고쳐서 부모님께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기업이 이런 행동을 하면 투자자, 직원, 사회 전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해서 실제보다 이익이나 자산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손실이나 부채를 숨기는 행위를 말해요.

분식은 꾸미다, 포장하다라는 뜻인데요. 기업이 실적을 예쁘게 꾸며서 진짜보다 더 좋아보이게 만드는거죠.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 채권자,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아주 큰 불법행위입니다.

2. 분식회계를 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실제 모습보다 실적이 더 좋게 보이도록 꾸며서 외부의 평가나 시장의 반응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이죠.

외부 투자자 유치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 성장성이 있네!”라고 생각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 상장(IPO)이나 추가 자금조달을 앞둔 기업은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가 상승 및 유지

상장기업은 주가가 기업의 신뢰도, 경영진의 평가, 인수합병(M&A) 등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질까 걱정돼 이익을 부풀려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 한도 확대 및 금융기관 신뢰 확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 한도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익이 많고 자산이 크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좋게 꾸며 대출을 늘리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경영진 인센티브(성과급) 및 경영권 방어

많은 기업은 실적에 따라 경영진에게 성과급(보너스)을 지급합니다. 실적이 좋아 보이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경영진이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적 악화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때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기도 해요.

위기 상황에서 부실 은폐 및 시간 벌기

회사가 적자, 부채, 경영악화 등 위기에 처했을 때 당장 드러나면 주가 폭락, 대출 회수, 경영진 퇴진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기고 구조조정이나 자금조달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는 경우도 많아요.

3. 분식회계의 수법과 구체적 방법

① 매출 부풀리기(허위 매출 계상)

가장 흔한 분식회계 수법입니다.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마치 판매된 것처럼 장부에 매출로 기록합니다.

구체적 방법

•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로 매출을 올림
• 실제로는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출고된 것처럼 처리
•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매출로 인식
• 연말에 임의로 매출 시점을 앞당겨(선급매출) 실적을 미리 끌어옴

② 비용 축소(비용 은폐 및 시기조정)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거나, 비용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수익이 계산되는데, 비용을 적게하면 수익이 높게 나오죠.

구체적 방법

• 실제로 쓴 비용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비용 발생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
• 광고비, 수리비, 연구개발비 등 실제로 쓴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해 당기 비용에서 빼버림
• 미지급 비용(아직 돈을 내지 않은 비용)을 일부러 장부에 반영하지 않음

③ 자산 과대계상(자산가치 부풀리기)

실제보다 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구체적 방법

• 가치가 떨어진 재고, 부실채권, 노후화된 설비 등을 실제보다 비싸게 평가
• 이미 망가진 기계, 쓸모없는 재고 등을 정상 자산으로 장부에 계속 올려둠
• 자산손상(감가상각, 대손상각 등)을 일부러 누락

④ 부채 은폐(빚 숨기기)

회사가 진 빚(부채)을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떠넘겨 숨기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방법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등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를 장부에 누락
•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부채를 이전해 본사 장부에서 빠지게 처리
• 부채를 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장부상 빚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함

⑤ 기타 수법

수익의 인식 시기 조작
실제로는 내년에 들어올 수익을 올해 수익으로 미리 계상

비용의 자산화
당장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해 당기 이익을 부풀림

거래 상대방과의 짜고 치는 거래(순환거래)
거래처와 미리 짜고 서로 상품을 사고파는 것처럼 장부에만 기록해 매출을 부풀림

4. 분식회계의 법적 처벌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처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계 담당 임직원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형법에 따른 처벌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요점정리 시간!

•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숨기는 불법행위입니다.
• 주요 목적은 투자자 유치, 주가 상승, 대출 확대 등 ‘더 좋아 보이기’ 위함입니다.
• 수법은 매출 부풀리기, 비용 축소, 자산 과대계상, 부채 은폐 등 다양합니다.
• 위험성은 주가 폭락, 회사 파산, 사회 신뢰도 하락 등 매우 큽니다.
• 분식회계는 단순한 실수나 관행이 아니라, 기업과 경영진 모두에게 강력한 형사·행정·민사적 처벌이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